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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유형 및 입법례>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7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3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6)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 할 수 없는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 ·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 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통상 · 재정 · 금융관계정보, 출입국 관련정보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민의 신뢰성 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 방제,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 수사 관계 조회사항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 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 하는 일이 없어야 함.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검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과난 사항 등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 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 · 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기술개발관련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관련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들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 · 표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들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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