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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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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서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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